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애매한 야구장 사고 책임 언제까지?

그러나 사고 이후의 구단 대응은 다이노스 팬들에게 오히려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공식적인 사고 공지 없이 경기 진행이 이어졌고, 응원단만 철수한 채 팬들은 상황도 모른 채 육성 응원을 계속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팬카페 '나인하트'에는 "구단의 대처가 실망스럽다", "사과는 없고 안내문 하나로 넘어가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동시에 사고의 책임을 두고도 팬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었다. "야구장 주인은 창원시 아니냐?", "구단은 임차인일 뿐인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느냐"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부상자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만큼,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짚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법과 조례의 모호함, ‘점유자 책임’인가, ‘소유자 책임’인가?

사고 책임의 법적 귀속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원시의 관련 조례와 민법 제758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창원 NC파크는 창원시가 소유하고, NC 다이노스가 사용권을 가진 위탁 운영 형태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는 체육시설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의무를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조례 및 관계 법규에 따라 시설을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1조는 이러한 위탁이 계약을 전제로 하며, 계약을 통해 관리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제24조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책임이 시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시설물 관리 권한은 여전히 창원시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책임의 법적 무게는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다. 문제는 이 ‘점유자’의 개념이다. 단순 임대 사용자인 NC 다이노스가 구조물의 물리적 안전 상태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권한과 역량을 가졌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창원시 조례 제18조는 시설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제23조는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구단이 시설 구조물에 대해 독자적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고 원인이 강풍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문제의 알루미늄 루버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필수 요소였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이는 단지 미관이 아니라 제도에 따른 설치물이었으며, 그 책임이 단순히 구단의 주관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팬들 사이에서도 “루버는 인증용 의무 시설”, “책임은 창원시 아닌가”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구단이 운영 중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일정 수준의 공동 책임은 피할 수 없겠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라면 결국 소유주이자 관리 주체인 창원시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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